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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유예등 업무처리 지침
작 성 자 박준원 등 록 일 2020/04/20 조 회 48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_감염증_관련_선임자격_유예_등_업무처리_지침.hwp (104.4 KB)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우려에 따른 

원활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을 위한

선임자격 유예 및 이수기간 연장 조치계획


(추진방향)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을 유예하고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토록 하여, 
- 불가피하게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을 미이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과 실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 300만원 이하 벌금,  교육 미이수 시 : 50만원 과태료


(적용기간) ’20.2.21.(금)부터 별도 지시일까지


(선임자격 유예)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를 선임해야 하는 관계인이 강습교육(시험 포함)을 기피하는 경우(특급, 1급 해당없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유예신청(붙임 1)이 가능하며,


(이수기한 연장) 실무교육 이수기한이 도래한 사람이 실무교육을 기피하는 경우, 실무교육 연장신청(붙임 2)이 가능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유예 등 업무처리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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