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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민원내용 유출
작 성 자 김근혜 등 록 일 2016/08/10 조 회 691
첨부파일
내용

저는 김제소방서에 민원, 묻고 답하기, 정보공개를 청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사와 상관 없이 제 3자가  제가 김제소방서에 요구한 내용을 개인용무로 사용하였습니다.

 정보공개 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3자에게 제가 정보공개 한 내용을 유출하여도 되는지 확인여부 부탁드리며 만약 유출 하였을 시에 김제소방서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

제가 공개로 민원을 넣었을 때 담당자님께서는 바로  비공개 처리를 하셨고 제가  요청을 하였을 시에도 개인보호법이라 제공 할 수 없다 또는 재판에 연관 된 부분으로 제공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3자는 당당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비공개 된 내용이 어떻게 제 3자에 의해 제공 되었는지 해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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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민원내용 유출
작 성 자 김제소방서 등 록 일 2016/08/16
담당자 정보  

청구인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건이 이해당사자인 00과장 권00님께서 정보를 취득하여 사용한 걸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홈페이지(민원상담, 열린게시판, 묻고답하기)에 게시한 글이 처음에 공개로 게시되어 김제소방서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여 비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공개로 게시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접속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전환되기전 이해당사자인 00과장 권00님께서 정보를 취득한 걸로 추정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소방서 소방행정과(540-4212)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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